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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고지서 100여만명에게 23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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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날 오후 발송 시작
전년대비 30여만명 감소할 듯


파이낸셜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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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 발송됐다. 대상은 지난해 보다 30만명 가량 줄어든 10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명이었다.

기재부는 올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보다 1조800억원 가량 적다.

세수 감소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영향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 가량 하락했다. 2004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이 내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부터 60%수준으로 떨어졌다.한편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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