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하며 판문점 선언 깨버려
-군사적 불리 감수한 文 판단, 빗나갔다 증명돼
-남북간 군축합의는 검증 안 돼, 비례대응이 원칙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위성 발사, 안보리 제재 위반한 나쁜 행위
-'9·19' 위반은 아니다. 파기되면 北 '땡큐' 할 상황
-北이 어기면 나무라야지 규칙 자체 없애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태현 : 그제 밤에 일인 거지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방금 전 북한 국방성에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스브스NSC 긴급 개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상황이 좀 급박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태영호 의원께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제 이맘때쯤에, 어제 오전이군요. 우리 정부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그러니까 아마 군사분계선 쪽에서 비행금지한 그 부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요. 북한이 오늘 사실상 파기선언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태영호 :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효력정지, 1조 3항 이것을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서 어차피 아무런 효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합의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파기를 선언한 것 같다고 봅니다.
▷김태현 : 홍현익 전 원장님도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홍현익 : 글쎄, 이렇게 성명을 바로 발표할 줄은 예상 못 했는데요.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불감청(不敢請)이지만 고소원(固所願)이다. 자기네가 감히 바라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자기네들이 더 유리해졌다.
▷김태현 :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뭐 이런 거요?
▶홍현익 :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파기선언을 하고 싶은데 한국이 먼저 해 주니까 매우 고맙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격이라고 그들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벌써 여러 차례 어겼는데 그것을 일부지만 일부파기를 한 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한테 명분을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에 남북 간의 충돌이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다 남한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부분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제정치에서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군사분계선 쪽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저거 깨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쪽에서 먼저 일부조항 효력정지해서 우리가 다 깬 거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돼 있습니까?
▶태영호 :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2018년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가 나왔는데요.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고요. 이번에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써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직접적인 파기의 원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북한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네 개를 합의했는데요. 트럼프가 일체의 그 네 개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잖아요. 김정은이는 몇 가지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인질도 석방하고,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장을 아예 붕락시키고, 장거리미사일 시험장도 해체시키고 뭐 하는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꿩고기 먹은 것처럼. 그래서 폼페이오가 한 달 뒤에 갔는데 합의사항에서 점검하자, 이제 북한에서 네 개 항을 자기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개 항이라는 게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세 번째에 가서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인데요.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1, 2번은 필요 없고, 관계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소용없고, 비핵화만 너네 뭐 했는지만 밝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개 하기로 했는데 왜 하나만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그거밖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다시 내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평양을 가셔서 이게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어겼어요. 지금까지 17번을 어겼다는데, 국방백서에 나온 거예요. 17번을 어겼다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번 어겼어요. 어긴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는 안 어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5번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북한이 사실 깡패집단이잖아요. 신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강경정책으로 급변해서 우리가 가니까 그래, 그러면 해 볼 테면 해 보자. 나는 긴장을 먹고사는 집단이다. 남북 간에 위기가 조성되고 그러면 나는 정권유지하는 데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파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파기까지 했을까 이 대목이,
▷김태현 : 효력정지. 일단 우리는 효력정지니까요.
▶홍현익 :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게 9.19 합의의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게 9.19 합의 위반 자체는 아니에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지요.
▷김태현 : 그걸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홍현익 :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나쁜 행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9.19 군사합의를 갖다 들이댄 것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닫은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뜬금없는 거예요. 어? 이게 왜 갑자기 9.19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월 30일에 정찰위성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찰위성 스페이스엑스를 통해서, 일론머스크 스페이스엑스를 통해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위반한 거예요? 위반을 예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자체는, 9.19 군사합의 위반 자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나쁘고, 안보리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9.19 군사합의를 일부 파기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땡큐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이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일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라는 데에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는 데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발사체를 발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홍현익 전 원장님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잘못됐던 행위이지만. 이 얘기인데요.
▶홍현익 : 9.19는 아니지요.
▶태영호 :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특징부터 봐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별도의 군사합의서가 아닙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부속합의서라는 점은 뭔가 하면 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누가 먼저 깼느냐 이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헌법이 있고 그 하위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일단 헌법을 개정해서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명시했고, 하위법령으로 핵무력 사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깨버린 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M&A 합의계약서를 했다가 파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의 M&A 합의서가 유효하느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당연히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미 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속합의서의 존재의 의미도 무의미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19 군사합의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발사장,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지요. 그런데 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정무적 판단이 빗나갔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원인제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고, 이걸 법령으로 구체화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우리를 향해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세요. 9.19 군사합의가 조항이 다섯 개인가 있잖아요.
▶태영호 : 여섯 개 조항이요.
▷김태현 : 여섯 개 조항. 홍현익 전 원장께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섯 개 조항에 딱 들어맞는 게 없기 때문에 문서상 이거 위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9.19 군사합의는 그 당시에 판문점 비핵화선언하고 평양선언의 부속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긴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맞지요?
▶태영호 : 그럼요. 9.19 군사합의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조 들어갈 때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1조가?
▶태영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적대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태영호 :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향후 더 큰 군사적 신뢰를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마중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누가 깨버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홍현익 :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김태현 : 그건 알지요.
▶홍현익 : 기만적이고 도발 잘하고. 그러고 도발을 해야 자기 정권 유지하기가 더 쉬우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김정은한테는 이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이고,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북한이 휴전협정을 지금까지 수천 차례 위반했는데 그 휴전협정도 깨야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법치국가, 규범을 중시하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중시하고 규칙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북 간에 세운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규칙 자체를 없애버려요? 규칙을 왜 안 지키냐 나무라고 탓하고 해야지요.
▷김태현 : 네.
▶홍현익 : 그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핵을 개발했으니까, 이것은 부속된 것이니까 이것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면 우리의 국가안보에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다못해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핵을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이게 적당한 거지요.
▷김태현 :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예전에 홍현익 전 원장님께서 굉장히.
▶홍현익 : 그러니까요.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홍현익 : 저를 뭐 진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안보가 우선이지요. 지금도 국가안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능력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제한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국방부도 다 인정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에 달린 렌즈라고 하는 게 우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효력이. 그 3m 거리를 점으로, 우리는 30cm를 보는데, 거기는 3m를 봐야 되는데 가로세로 곱하면 열 배니까 백 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홍현익 전 원장의 의견은 우리가 어제 섣불리 일부 효력정지하는 바람에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더 심화됐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홍현익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휴전선 인근의 정찰활동을 근방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20km.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우수한 금강정찰기, 백두정찰기가 있어서 본래도 20km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격추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도 아예 멀리서부터 봤어요. 그런데 이걸 규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전에도 그걸 밖에서 보던 거고, 우리는 워낙 렌즈가 뛰어나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영상 전자장비를 볼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있어도 정찰능력에는 별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홍현익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이 없었고요. 또 하나, 단지 무인기. 무인기도 근방에 못 가는데 무인기는 이제 보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현익 : 무인기 보내는 효과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기했다는 그 누명만 쓰고, 그러고 실제로 얻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충돌이 오면 훨씬 커져서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상시적 위험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면 이거 사실상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얻는 이득도 없는데 굳이,
▶홍현익 : 없는 건 아니지만요.
▷김태현 : 많지 않은데 굳이 북한에 더 강한 조치만 하게 하는 명분을 줬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태영호 : 방금 홍 전 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마치 지금 이렇게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놓고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다 나온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 서해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가 피격돼서 완전히 시신이 완전 불타버렸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9.19 군사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NLL과 군사휴전선 부분에서 이런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사람이 지금 희생됐거나 죽은 것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재산피해 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비례대응을 하고 상응조치를 취해가니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재산피해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합의가 있었고,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고, 북한이 MDL(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한이 포사격훈련만 110차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9.19 군사합의 어긴 것은 다 덮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니 사람이 하나 죽었다든지 우리 재산피해가 있든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딱 이야기해야지요.
▶홍현익 : 문재인 정부 때도 1년에 한 번씩 위반해서 두 번 위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번, 윤석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5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니까 북한 그 집단이 얼싸 좋다 그러고 자기네도 강하게 나온 거지요. 그러면 남북 간에 평화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평화가 지금 깨질 위험에 처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홍현익 전 원장이 지적했던 그 부분. 우리가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효력정지를 시켰을까. 오히려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더 긴장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태영호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9.19 군사합의의 우리 효력의 부분적인 정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남북한에 진짜 큰 엄청나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태영호 : 네, 파기를 선언했지요. 현재까지는 레토릭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현재까지는 레토릭이고요. 지금 우리 9.19 군사합의, 남북 간의 군축합의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김태현 :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대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영호 :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행태와 정책적 선언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북한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과 정책선언을 통해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완전히 사문화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ICBM 발사와 또 전술핵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응조치, 세계적으로 보면 비례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사정찰위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게 더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
▶홍현익 : 상응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영호 : 그래서 저는 결국은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 효력정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응당해야 되고요. 어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더 발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북한은 나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안 한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요.
▶홍현익 : 아무런 대응조치가 아니라 우리는 11월 30일에 이미 예고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깨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선수 쳐서 먼저 발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위반이 아니고, 북한이 하면 위반이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태영호 : 이것은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되고요.
▶홍현익 : 그러면 뭐예요?
▶태영호 : 이게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홍현익 : 우리는 정찰위성을 다섯 개, 2025년까지 다섯 개를 발사예정을 해놓고.
▶태영호 :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국제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에요.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정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지 말라고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적인 조약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국가가 할 의무인데 북한이 이걸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만약 북한이 이런 핵개발도 안 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면 왜 위성개발을 막습니까?
▶홍현익 :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지 상응하지 않은 생뚱맞은 것을 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태영호 :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것은 정상적인 국제규범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현재 오늘 새벽 기준으로 사실상 파기선언. 앞으로 모든 효력이 없고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있었던 국방성 발표를 보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시킬 것이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지요.
▶홍현익 :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일부파기를 선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긴장과 대립의 상시화예요. 긴장과 대립의 상시화고,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 북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발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나 뭐 이런 것처럼 대북 강경기조를 할 때는 국가안보를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동해안에서 지금 노크귀순 같은 게 또다시 벌어지고, 탈북자들 넘어오는데 다 도착해서야 알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우리가 하는 상응조치가 뭐가 돼야 하느냐 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빨리해서 우리 국가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군장성들이 정말 대한민국 안보는 내가 지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미군 사령부한테 작전권을 주고 있다든지. 그러고 마치 금년 1월에는 대통령께서 이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면 더 빨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핵을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시사하면서 전술핵이라도 한시적 조건부로 배치한다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남북 간에 평화를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9.19 군사합의를 오히려 파기한다? 강경정책을 할 때는 오히려 남북 간을 분리를 더 심하게 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화해정책을 할 때는 계속 교류 접촉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강경정책을 할 때는 분리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없애서 서로 상시적으로 충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국가안보가 위험해졌다.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태영호 :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요.
▶태영호 : 우리가 남북 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팩트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평도 사건을 뒤돌아볼게요.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강경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태가 악화되었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강한 입장, 예를 들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보고하라 이런 입장까지 발표하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특사를 보냈어요. 제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대화를 하자 먼저 북한이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지요? 강경대응하고 확성기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더 악화됐는가요? 아닙니다.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화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결국은 북한은 대화로 돌아왔고, 결국은 상황정리에 들어갔다는 게 남북 간에 있었던 역사적 팩트입니다. 마치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남과 북이 금방 충돌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난 시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현익 : 중요한 점은, 한 말씀만요.
▷김태현 : 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요.
▶홍현익 : 그러면 5초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경하게 가는 것은 이거는 호가호위고 바보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태현 : 차라리 핵을 개발하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현익 : 아니, 그런 것들이 대책이 되는 것이지.
▷김태현 : 상황 우리 전개되는 것 보고 두 분 한번 더 모실게요.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 감사합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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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하며 판문점 선언 깨버려
-군사적 불리 감수한 文 판단, 빗나갔다 증명돼
-남북간 군축합의는 검증 안 돼, 비례대응이 원칙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위성 발사, 안보리 제재 위반한 나쁜 행위
-'9·19' 위반은 아니다. 파기되면 北 '땡큐' 할 상황
-北이 어기면 나무라야지 규칙 자체 없애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태현 : 그제 밤에 일인 거지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방금 전 북한 국방성에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스브스NSC 긴급 개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상황이 좀 급박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태영호 의원께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제 이맘때쯤에, 어제 오전이군요. 우리 정부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그러니까 아마 군사분계선 쪽에서 비행금지한 그 부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요. 북한이 오늘 사실상 파기선언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태영호 :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효력정지, 1조 3항 이것을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서 어차피 아무런 효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합의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파기를 선언한 것 같다고 봅니다.
▷김태현 : 홍현익 전 원장님도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홍현익 : 글쎄, 이렇게 성명을 바로 발표할 줄은 예상 못 했는데요.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불감청(不敢請)이지만 고소원(固所願)이다. 자기네가 감히 바라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자기네들이 더 유리해졌다.
▷김태현 :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뭐 이런 거요?
▶홍현익 :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파기선언을 하고 싶은데 한국이 먼저 해 주니까 매우 고맙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격이라고 그들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벌써 여러 차례 어겼는데 그것을 일부지만 일부파기를 한 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한테 명분을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에 남북 간의 충돌이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다 남한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부분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제정치에서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군사분계선 쪽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저거 깨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쪽에서 먼저 일부조항 효력정지해서 우리가 다 깬 거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돼 있습니까?
▶태영호 :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2018년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가 나왔는데요.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고요. 이번에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써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직접적인 파기의 원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북한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네 개를 합의했는데요. 트럼프가 일체의 그 네 개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잖아요. 김정은이는 몇 가지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인질도 석방하고,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장을 아예 붕락시키고, 장거리미사일 시험장도 해체시키고 뭐 하는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꿩고기 먹은 것처럼. 그래서 폼페이오가 한 달 뒤에 갔는데 합의사항에서 점검하자, 이제 북한에서 네 개 항을 자기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개 항이라는 게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세 번째에 가서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인데요.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1, 2번은 필요 없고, 관계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소용없고, 비핵화만 너네 뭐 했는지만 밝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개 하기로 했는데 왜 하나만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그거밖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다시 내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평양을 가셔서 이게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어겼어요. 지금까지 17번을 어겼다는데, 국방백서에 나온 거예요. 17번을 어겼다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번 어겼어요. 어긴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는 안 어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5번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북한이 사실 깡패집단이잖아요. 신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강경정책으로 급변해서 우리가 가니까 그래, 그러면 해 볼 테면 해 보자. 나는 긴장을 먹고사는 집단이다. 남북 간에 위기가 조성되고 그러면 나는 정권유지하는 데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파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파기까지 했을까 이 대목이,
▷김태현 : 효력정지. 일단 우리는 효력정지니까요.
▶홍현익 :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게 9.19 합의의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게 9.19 합의 위반 자체는 아니에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지요.
▷김태현 : 그걸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홍현익 :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나쁜 행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9.19 군사합의를 갖다 들이댄 것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닫은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뜬금없는 거예요. 어? 이게 왜 갑자기 9.19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월 30일에 정찰위성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찰위성 스페이스엑스를 통해서, 일론머스크 스페이스엑스를 통해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위반한 거예요? 위반을 예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자체는, 9.19 군사합의 위반 자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나쁘고, 안보리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9.19 군사합의를 일부 파기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땡큐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이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일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라는 데에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는 데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발사체를 발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홍현익 전 원장님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잘못됐던 행위이지만. 이 얘기인데요.
▶홍현익 : 9.19는 아니지요.
▶태영호 :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특징부터 봐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별도의 군사합의서가 아닙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부속합의서라는 점은 뭔가 하면 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누가 먼저 깼느냐 이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헌법이 있고 그 하위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일단 헌법을 개정해서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명시했고, 하위법령으로 핵무력 사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깨버린 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M&A 합의계약서를 했다가 파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의 M&A 합의서가 유효하느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당연히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미 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속합의서의 존재의 의미도 무의미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19 군사합의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발사장,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지요. 그런데 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정무적 판단이 빗나갔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원인제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고, 이걸 법령으로 구체화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우리를 향해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세요. 9.19 군사합의가 조항이 다섯 개인가 있잖아요.
▶태영호 : 여섯 개 조항이요.
▷김태현 : 여섯 개 조항. 홍현익 전 원장께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섯 개 조항에 딱 들어맞는 게 없기 때문에 문서상 이거 위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9.19 군사합의는 그 당시에 판문점 비핵화선언하고 평양선언의 부속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긴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맞지요?
▶태영호 : 그럼요. 9.19 군사합의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조 들어갈 때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1조가?
▶태영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적대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태영호 :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향후 더 큰 군사적 신뢰를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마중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누가 깨버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홍현익 :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김태현 : 그건 알지요.
▶홍현익 : 기만적이고 도발 잘하고. 그러고 도발을 해야 자기 정권 유지하기가 더 쉬우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김정은한테는 이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이고,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북한이 휴전협정을 지금까지 수천 차례 위반했는데 그 휴전협정도 깨야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법치국가, 규범을 중시하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중시하고 규칙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북 간에 세운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규칙 자체를 없애버려요? 규칙을 왜 안 지키냐 나무라고 탓하고 해야지요.
▷김태현 : 네.
▶홍현익 : 그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핵을 개발했으니까, 이것은 부속된 것이니까 이것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면 우리의 국가안보에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다못해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핵을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이게 적당한 거지요.
▷김태현 :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예전에 홍현익 전 원장님께서 굉장히.
▶홍현익 : 그러니까요.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홍현익 : 저를 뭐 진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안보가 우선이지요. 지금도 국가안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능력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제한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국방부도 다 인정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에 달린 렌즈라고 하는 게 우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효력이. 그 3m 거리를 점으로, 우리는 30cm를 보는데, 거기는 3m를 봐야 되는데 가로세로 곱하면 열 배니까 백 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홍현익 전 원장의 의견은 우리가 어제 섣불리 일부 효력정지하는 바람에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더 심화됐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홍현익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휴전선 인근의 정찰활동을 근방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20km.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우수한 금강정찰기, 백두정찰기가 있어서 본래도 20km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격추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도 아예 멀리서부터 봤어요. 그런데 이걸 규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전에도 그걸 밖에서 보던 거고, 우리는 워낙 렌즈가 뛰어나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영상 전자장비를 볼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있어도 정찰능력에는 별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홍현익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이 없었고요. 또 하나, 단지 무인기. 무인기도 근방에 못 가는데 무인기는 이제 보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현익 : 무인기 보내는 효과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기했다는 그 누명만 쓰고, 그러고 실제로 얻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충돌이 오면 훨씬 커져서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상시적 위험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면 이거 사실상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얻는 이득도 없는데 굳이,
▶홍현익 : 없는 건 아니지만요.
▷김태현 : 많지 않은데 굳이 북한에 더 강한 조치만 하게 하는 명분을 줬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태영호 : 방금 홍 전 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마치 지금 이렇게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놓고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다 나온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 서해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가 피격돼서 완전히 시신이 완전 불타버렸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9.19 군사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NLL과 군사휴전선 부분에서 이런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사람이 지금 희생됐거나 죽은 것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재산피해 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비례대응을 하고 상응조치를 취해가니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재산피해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합의가 있었고,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고, 북한이 MDL(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한이 포사격훈련만 110차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9.19 군사합의 어긴 것은 다 덮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니 사람이 하나 죽었다든지 우리 재산피해가 있든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딱 이야기해야지요.
▶홍현익 : 문재인 정부 때도 1년에 한 번씩 위반해서 두 번 위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번, 윤석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5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니까 북한 그 집단이 얼싸 좋다 그러고 자기네도 강하게 나온 거지요. 그러면 남북 간에 평화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평화가 지금 깨질 위험에 처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홍현익 전 원장이 지적했던 그 부분. 우리가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효력정지를 시켰을까. 오히려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더 긴장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태영호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9.19 군사합의의 우리 효력의 부분적인 정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남북한에 진짜 큰 엄청나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태영호 : 네, 파기를 선언했지요. 현재까지는 레토릭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현재까지는 레토릭이고요. 지금 우리 9.19 군사합의, 남북 간의 군축합의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김태현 :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대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영호 :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행태와 정책적 선언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북한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과 정책선언을 통해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완전히 사문화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ICBM 발사와 또 전술핵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응조치, 세계적으로 보면 비례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사정찰위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게 더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
▶홍현익 : 상응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영호 : 그래서 저는 결국은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 효력정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응당해야 되고요. 어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더 발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북한은 나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안 한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요.
▶홍현익 : 아무런 대응조치가 아니라 우리는 11월 30일에 이미 예고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깨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선수 쳐서 먼저 발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위반이 아니고, 북한이 하면 위반이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태영호 : 이것은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되고요.
▶홍현익 : 그러면 뭐예요?
▶태영호 : 이게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홍현익 : 우리는 정찰위성을 다섯 개, 2025년까지 다섯 개를 발사예정을 해놓고.
▶태영호 :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국제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에요.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정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지 말라고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적인 조약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국가가 할 의무인데 북한이 이걸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만약 북한이 이런 핵개발도 안 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면 왜 위성개발을 막습니까?
▶홍현익 :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지 상응하지 않은 생뚱맞은 것을 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태영호 :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것은 정상적인 국제규범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현재 오늘 새벽 기준으로 사실상 파기선언. 앞으로 모든 효력이 없고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있었던 국방성 발표를 보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시킬 것이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지요.
▶홍현익 :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일부파기를 선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긴장과 대립의 상시화예요. 긴장과 대립의 상시화고,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 북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발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나 뭐 이런 것처럼 대북 강경기조를 할 때는 국가안보를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동해안에서 지금 노크귀순 같은 게 또다시 벌어지고, 탈북자들 넘어오는데 다 도착해서야 알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우리가 하는 상응조치가 뭐가 돼야 하느냐 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빨리해서 우리 국가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군장성들이 정말 대한민국 안보는 내가 지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미군 사령부한테 작전권을 주고 있다든지. 그러고 마치 금년 1월에는 대통령께서 이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면 더 빨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핵을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시사하면서 전술핵이라도 한시적 조건부로 배치한다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남북 간에 평화를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9.19 군사합의를 오히려 파기한다? 강경정책을 할 때는 오히려 남북 간을 분리를 더 심하게 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화해정책을 할 때는 계속 교류 접촉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강경정책을 할 때는 분리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없애서 서로 상시적으로 충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국가안보가 위험해졌다.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태영호 :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요.
▶태영호 : 우리가 남북 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팩트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평도 사건을 뒤돌아볼게요.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강경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태가 악화되었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강한 입장, 예를 들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보고하라 이런 입장까지 발표하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특사를 보냈어요. 제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대화를 하자 먼저 북한이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지요? 강경대응하고 확성기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더 악화됐는가요? 아닙니다.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화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결국은 북한은 대화로 돌아왔고, 결국은 상황정리에 들어갔다는 게 남북 간에 있었던 역사적 팩트입니다. 마치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남과 북이 금방 충돌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난 시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현익 : 중요한 점은, 한 말씀만요.
▷김태현 : 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요.
▶홍현익 : 그러면 5초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경하게 가는 것은 이거는 호가호위고 바보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태현 : 차라리 핵을 개발하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현익 : 아니, 그런 것들이 대책이 되는 것이지.
▷김태현 : 상황 우리 전개되는 것 보고 두 분 한번 더 모실게요.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 감사합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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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하며 판문점 선언 깨버려
-군사적 불리 감수한 文 판단, 빗나갔다 증명돼
-남북간 군축합의는 검증 안 돼, 비례대응이 원칙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위성 발사, 안보리 제재 위반한 나쁜 행위
-'9·19' 위반은 아니다. 파기되면 北 '땡큐' 할 상황
-北이 어기면 나무라야지 규칙 자체 없애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태현 : 그제 밤에 일인 거지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방금 전 북한 국방성에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스브스NSC 긴급 개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하며 판문점 선언 깨버려
-군사적 불리 감수한 文 판단, 빗나갔다 증명돼
-남북간 군축합의는 검증 안 돼, 비례대응이 원칙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위성 발사, 안보리 제재 위반한 나쁜 행위
-'9·19' 위반은 아니다. 파기되면 北 '땡큐' 할 상황
-北이 어기면 나무라야지 규칙 자체 없애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태현 : 그제 밤에 일인 거지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방금 전 북한 국방성에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스브스NSC 긴급 개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