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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565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직장을 관두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결혼과 출산 등 생애 계획 전반에도 차질을 빚는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금까지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건 8천248건.
하지만,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피부로 와닿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점이 피해자들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6개월,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 삭제와 소액 임차인 범위 삭제 등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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