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리스킹·전기차 분쟁 中-EU, 이번엔 플라스틱 반덤핑 갈등

EU, 28일부터 중국산 PET 제품에 반덤핑 관세 6.6∼24.2% 부과

中, 내달 中-EU 정상회담 때 해법 모색…접점 찾기 쉽지 않을 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전기자동차 문제로 분쟁 중인 중국과 유럽연합(EU)에 이번엔 플라스틱 반덤핑 공방이 더해졌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달 28일부터 플라스틱병의 주재료인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일부 제품에 6.6∼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병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U는 중국산 PET 제품의 덤핑 판매로 유럽 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EU 역내로 수입된 중국산 PET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1억1천400만달러(약 1천480억원)어치에 달했다.

앞서 EU는 중국 당국의 '불공정 보조금 혜택'으로 중국산 철강과 전기차가 싼 가격에 유럽 시장에 유입돼 EU 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U는 중국산 철강·전기차에 중국 당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이 확인될 경우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주목하고 있다. 1%대였던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2년 8%로 치솟았고, 2025년 15%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중국 당국은 수년 동안 자국의 동력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CATL(닝더스다이·寧德時代)과 비야디(比亞迪·BYD)를 세계 점유율 1, 2위로 키웠다.

실제 전기차 구매세를 2009년부터 인하해 2014년부터 완전히 면제했으며, 2027년까지 지속한다. 이를 통해 2009∼2022년 300억달러(약 40조5천억원)의 세금을 면제했고, 2027년까지 970억달러(약 131조원)가 추가로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차 수에 따라 보조금을 줘왔다. 작년 말까지 376만대의 신에너지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에 390억위안(약 7조2천100억원)이 지급됐다.

최근 1∼2년 새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로 철강 소비가 크게 줄어들자 각종 중국산 철강 제품이 유럽 등으로 덤핑 수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4일 "충분한 증거도 없이 주관적인 가정에 기초해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가 시작됐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며,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플라스틱 덤핑 주장에도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EU의 디리스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3일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디리스킹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서방 가치를 외면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EU가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관련 분야의 기술 수출 통제 등 대(對)중국 디리스킹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에 첨단반도체 등의 기술 이전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8월 9일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첨단 기술은 물론 돈 줄까지 틀어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면,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회원국들은 지난 4월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EU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EU의 주요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달 7∼8일에는 EU-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를 통해 디리스킹 문제 이외에도 전기차·철강·플라스틱 부문 보조금·반덤핑 갈등을 EU와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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