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메타버스 영역별 주체, 학계와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주체별로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은 메타버스 참여자나 이해관계자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 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면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논의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은 윤리 원칙의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개발, 운영, 이용, 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실천윤리 초안에는 예를 들어 '진정성' 원칙과 관련해 '가상 세계의 존재가 메타버스 이용자의 인격이 투영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 세계의 나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연구 책임을 맡은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김묘은 대표는 간담회에서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가 실천윤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기적인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의 완성도를 높인 뒤 이르면 연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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