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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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측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의 맘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 이름, 그리고 단지까지 언급되고 있고, SNS에서는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무분별한 신상 밝히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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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측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의 맘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 이름, 그리고 단지까지 언급되고 있고, SNS에서는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