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30년 3953명 가능…의협 반발 파업 카드도(종합)

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

의협 강력 반발…소통없이 추진 시 총파업 불사

[이데일리 이지현 손의연 기자] 두 차례 연기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에만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최대 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를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일방추진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40개 大 증원 요구…최종안 빠르면 12월 말 발표

2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했다.

수요는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는데,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이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5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후 매년 100~200명씩 늘려 2030년까지 총 증원규모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로 전망됐다. 이같은 전망치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2030년이면 의대정원은 현재의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어떤 대학이 가장 많은 증원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배분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이라며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총 규모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이 정원에 비례해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방국립대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며 “나중에 배분 기준이 확정되면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 등으로 나눠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실장은 “복지부가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노진환 기자)

의협, 정부 여론몰이 비판…강경 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망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라며 비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의 수치만 담겼다는 것이다.

이어 “의학교육 현실엔 눈을 감고, 의대생 의견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사협회를 배제한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방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반대하는 의사들을 고립시키려는 불순한 여론몰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은 단순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