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없앤 정부, 다회용품 사용 인센티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영 장관 오른쪽)이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브라운백 미팅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한 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다회용품 사용 인센티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식당이 일회용품 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금융 지원이나 물품·설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기부와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매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환경부가 지정한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직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건 아니다.

종이빨대 등 대체품 제조업체 지원 방안도 다뤘다. 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이 판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매출이 줄어든 제조업체에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한 경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공정 효율화도 돕는다.

소상공인업계도 힘을 보탠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종이빨대 공동 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문을 여는 ‘협동조합 쇼핑몰’에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대체품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한다.

두 장관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듯 ‘환경 보호’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환경 보호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소상공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환경 보호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일회용품 감량,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환경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 조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이빨대 개당 가격은 기존 플라스틱 빨대보다 5원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결국 문제는 돈”이라며 “종이빨대 생산 기술이 발전한 만큼 정부가 가격 측면에서 지원해준다면 쓰는 곳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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