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성장률 2028년까지 2%대 초반…국민연금 등 통합해야”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성장률, 2025년 2.2% 이후 2028년까지 ‘둔화’

올해부터 잠재성장률 만큼만 성장하는 흐름 예상

연금개혁 안하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2배’

조세지출 합리화 제언…유류세 인하 중단 권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또 IMF는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강력한 개혁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경제성장률, 2025년 2.2% 이후 2028년까지 ‘둔화’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를 저점으로 내년 2.2%로 높아지나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하겠으나,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중국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중기적인 시야에서는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에는 0.6%p(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와 관련,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연금개혁 안 하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2배’

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개혁도 권고했다.

IMF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언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을 고려하라는 권고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