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檢… 法 "재판에 영향 없으니 공개해야"

주식리딩방 피해자, 검찰에 수사보고서 등 공개 청구

檢 "공정 재판 권리 침해"… 法 "노출돼선 안 될 기밀 등 없어"

법원이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는 사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불법 주식 리딩 피해를 봤다며 B씨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B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 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조항에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이 포함될 정도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요구한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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