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 내년 2.2%로 내놓으며 지난 10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물가 안정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내년 말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올해는 1.4%, 내년은 올해보다 높은 2.2%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주요 교역국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는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2%로 수정한 바 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IMF의 정책 권고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2024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선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돼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선 "높은 가계·기업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 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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