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은 현지시각 15일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며 난민 신청자를 보내는 정부 계획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4월 르완다와 협약을 맺고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심사받도록 하는 대신 1억2천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획으로 르완다로 이송된 사람들이 탈출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송된 이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하는 내용의 긴급 입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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