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정당 없던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野 내부 병립형-준연동형 두고 의견 팽팽

여야 총선전 선거제 합의 불투명

준연동형 계속 유지될 가능성

野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으로”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전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총선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다음 총선도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구거제 유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들고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여야가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앞서 7월 여야 ‘2+2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안을 추인받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과 연합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는 사이 김상희, 민형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라 하는 학자도 있다”고 했다.

다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애초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탓에 총선 전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을 논의한 것도 한발 양보한 것이다. 병립형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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