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회의…정리제도 고도화 논의

"금융환경 변화 맞춰 정리제도 개선해야"

"디지털 뱅크런 등 미래 위험 반영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4일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리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재훈(첫째줄 왼쪽 여섯번째)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예금보험자문위원들이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예보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기금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이배 금융회사정리분과 위원장(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리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정리제도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유신 금융산업분과 위원장(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디지털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위험 요인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보는 이날 회의 결과와 향후 예금보험정책의 마련·개선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문위 전체회의(연 1회 이상) 및 분과회의(연 2회 이상) 개최를 활성화하고, 예보 및 자문위원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