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서울민국 되겠네”…김포 이어 ‘이곳’도 서울편입 공식제안

구리시장, 서울시장과 면담 통해
“특별자치시로 서울 편입 건의”
서울시 “총선과 무관하게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충우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났다. 오 시장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것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 시장은 오 시장에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배경 등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6일에는 김포시장이 서울시를 찾아 오 시장에게 편입을 제안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돼 왔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에 불과해 자족도시로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으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편입 방식으로 ‘서울시 구리구’가 아닌,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시했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가 행·재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서울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특별법 발의를 건의하겠다”며 “구리시만 특별자치시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차후 희망하는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이를 재차 오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서울은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서울에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형편이 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백 시장의 제안을 듣고 합동 연구반을 구성해 정밀하게 통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응답했다. 다만 그는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오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3자 회동을 열고 서울 편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이 서울 인근 지차체의 서울 편입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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