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野 “재발의 문제 없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로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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