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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文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규명 위해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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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증거 확보 중

검찰이 7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박석호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법정에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오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부 본부 및 서울 사무실, 인사혁신처에 일제히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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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총선 2년 전인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데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타이이스타젯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된 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2년 뒤인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주에서 공천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씨의 채용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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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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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사건은 관할인 전주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이뤄진 전주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당시 국감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2021년 고발된 사건 수사가 그동안 네 번째 바뀌었는데도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역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타이이스타젯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등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같은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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