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 또 나오나…선거제 논의 다시 뒷전으로

<앵커>

선거구가 경기장이라면 선거제도 자체는 경기 규칙에 해당합니다. 경기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규칙, 즉 선거제도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회 논의상황은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선거제 개혁 방안 토론회.

[김영배/민주당 의원 (지난 4월, 국회 전원위 토론) : 또다시 당리당략과 우리의 기득권 때문에 이 낡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곱 달이 지났지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에선 한 선거구당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결론 내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던 21대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 방식을 채택하자는 겁니다.

이준석, 조국 신당 등 비례 의석을 노린 신당 창당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선거 방식도 직관적이란 논리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거대 야당에 휘둘리는 상황을 보자면 과반 득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위성정당 (출현이 가능한) 비례대표 연동형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요.]

야당 속내는 복잡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안을 고심 중인데,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을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수 정당과 연합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탄희/민주당 의원 : 합당을 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애초에 합당이 어렵다고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 동기 자체가 차단되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면 지역주의를 허물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급랭한 정국 속에서 선거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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