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연금개혁, '돌변' 일회용품…정부 정책 잇따라 도마 위

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및 종이컵 사용 허용

연금개혁, 보험료·소득대체율 등 핵심 빠져

폐지 안 된 여가부, 내년 주요 예산들 삭감

"일관성·소통 없어…국민 혼란, 권력층 타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국환경회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회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INC를 앞두고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1.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과 일회용품 관리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이 기존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선이 나오는데, 정책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 오히려 득이 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허용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당초 23일까지였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고, 종이컵은 아예 사용 금지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등의 일방적 희생 강요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며 "더 이상 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환경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친환경 대체품 관련 산업에 뛰어든 종사자들은 졸지에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부산에서 종이빨대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탈 플라스틱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 창업 대출로 17억원을 빌렸는데 정부 발표 이후 계약 취소,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익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공장과 집 압류가 들어오게 생겼다. 애가 둘인데 살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9월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01. myjs@newsis.com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개혁 방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내놨는데 연금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관심을 모은 분야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22차례 회의를 하고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단 하나의 시나리오도 채택하지 않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단일안은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선거가 코앞인데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는 계획은 잘 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내년도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인 예산이 주요 부분에서 삭감되면서 힘이 빠졌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예산, 청소년안전망팀 예산 등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9% 감소한 23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38억25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12억7300만원),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사업(5억5600만원) 등의 사업은 전면 폐지됐다.

또 여가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주무 부서인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억93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억9700만원으로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 감액됐다. 단 여성계에서는 권익증진국 외에 다른 부서 감액 금액까지 합하면 여가부에서 감액된 예산이 142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69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뒤집은 데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신 절대평가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방향을 급선회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오히려 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플라스틱 제로 정책이나 연금개혁 같은 부분들을 보면 기존의 흐름과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부분도 잘 보이지 않다 보니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권력층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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