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향뉴스로 총선 승리하려 탄핵 추진"

[앵커]
탄핵이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는 좀 더 깊숙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을 압박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어서 김하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계획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탄핵소추로 다섯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례로 볼 때, 내년 4월 총선까지 직무 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인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1954년 자유당 시절의 사사오입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 예정된 KBS2와 SBS, MBC UHD 등 33개 사업자의 140개 방송국 재허가는 물론 인수계약이 체결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추진을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인 '트럼프주의'에 비유했습니다.

이동관 / 방통위원장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두고 최근 정치학자들은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비방 뉴스나 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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