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조, 지하철파업 맞춰 대규모 집회…"이달말 순환파업"(종합)

"정부, 보장성 강화 노력 없이 공포마케팅으로 신뢰 깎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3차 공동파업에 맞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5천여 명(노조 추산)이 참여하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조합 활동 중 하나인 총회 형태로 개최되지만, 공단의 조합원이 전체 직원 80%에 달해 민원 업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남아 비조합원들과 함께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 실질임금 인상 ▲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기금 개악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직무성과급 확대,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 노조 회계공시 압박,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노조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구 조합원 총회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9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3.11.9. fat@yna.co.kr

그러면서 "연금 노동자들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관련 인건비 예산을 수년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사기관 대비 저임금이 지속되고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는데, 국민의 불만을 현장의 연금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연금개악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을 국민 다수가 원하지만, 정부는 책임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으며 적립방식 전환으로 연금액을 반토막 내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 터무니없는 내용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강 노조 지부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여당 연금개혁안은 공적연금을 해체하고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저소득 가입자에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석 청년위원장은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국가는 고갈에 대한 불안감 대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 김모(31)씨는 "다른 상품과 비교한 수익이나 적립 대신 부과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 등 소득 보장, 기금 고갈 시 지급 등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불충분해 청년들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말 각 지역 본부별로 순환파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종헌 노조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제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는 14일 전주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넷째 주(20~24일) 중 순환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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