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비점 해결시 우크라 회원국 가입협상 허용' 권고

내달 14∼15일 정상회담서 권고 수용 여부 결정…몰도바·조지아도

밞칸 국가들, 몇년째 회원국 자격 약속 못지켜 지체돼

[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가 부패, 로비 우려, 국가 소수민족에 대한 법안 등 일부 미비한 점들을 해결하면 EU 회원국 가입 협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11.08.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가 부패, 로비 우려, 국가 소수민족에 대한 법안 등 일부 미비한 점들을 해결하면 EU 회원국 가입 협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부가 놀랄만한 수준의 제도적 힘과 결단력, 기능 능력을 보여줬다"고 칭송했지만 부패와 로비 우려, 국가 소수민족에 대한 법을 다루어야만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이웃국가 몰도바도 EU 집행위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또 조지아도 부패와 선거 결함 등의 단점을 해결하면 공식적인 EU 회원국 가입 후보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가입 후보가 된다고 해도 곧바로 가입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후보국들은 협상 시작 전 더 많은 개혁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EU 지도자들은 12월14∼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권고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 동안 EU 회원국 가입에 대한 전망은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에서 친민주적 개혁의 강력한 원동력이 돼 왔다. 그러나 알바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등 발칸반도 국가들은 계속 회원국 자격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입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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