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물가·가계부채 우려로 금리인상 가능성"…1명은 인하 고려

10월 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

전원 금리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전망선 이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19일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 일치로 결정한 가운데, 대다수 위원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영향 등으로 향후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긴축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다수 위원들은 지난 4월 이후 연속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우려하며, 가계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10월 금통위에서는 향후 3개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1명의 위원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다른 위원 1명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과 물가의 향후 추이를 관찰하며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이 7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위원들이 상방 위험이 커진 물가와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근거로 향후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 위원은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 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과거보다 느슨한 부동산 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가격 저점 인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은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 위원은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난 3개월간의 근원물가 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압력 등은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위원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외에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와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과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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