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감보험 과열 경쟁에 제동… 업계선 보장액 100만→20만원 낮춰

금감원, 손보사들 불러 자제 주문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 점검 계획

보장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과열되는 독감보험 경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2일 금융감독원은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주요 손보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도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독감보험은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2020년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할 당시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연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5개 손보사가 보장 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등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화손해보험은 보장 금액을 100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법규를 어기고 실제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하거나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 경쟁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초과 이익을 얻으려고 과도한 의료행위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절판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과 관련한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의 권고에 보험업계는 보장 한도를 낮추고 있다. 전날 한화손보와 삼성화재는 독감보험 보장 금액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했다. 현대해상도 최대 50만 원인 보장 한도를 4일부터 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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