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 지역이 다른 곳으로 편입된 사례가 최근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바뀐 군위군입니다. 이곳은 인구 2만 3천 명의 비교적 작은 기초 단체인데도 3년이라는 사회적 논의 기간을 거쳤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김포나 다른 도시들은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대구와 경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모두 합의하고 절차를 밟았는데도, 편입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지역 소멸을 우려한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포 편입은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관련 지자체가 모두 동의한 군위군과 달리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고,
[김동연/경기도지사 :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비대화가 문제잖아요. 그 안에서의 그냥 파이를 조금 다르게 나누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들 중에도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좀 급조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갖게 하죠. 서울과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주변 시들과의 어떤 결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 시설 이전 가능성, 세수 배분을 둘러싸는 서울 자치구와 다른 인접 도시들의 형평성 논란 등 갈등 요소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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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 지역이 다른 곳으로 편입된 사례가 최근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바뀐 군위군입니다. 이곳은 인구 2만 3천 명의 비교적 작은 기초 단체인데도 3년이라는 사회적 논의 기간을 거쳤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김포나 다른 도시들은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