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C라디오 진행 신장식에 법적 조치"

법무부 "MBC라디오 진행 신장식에 법적 조치"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로 이용한다"고 주장한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신씨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홍 일병 유족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언급하며 "한 장관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국가배상법 #한동훈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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