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2호 혁신안? 지역구 다선 제한·국회의원 정원 감축 논의 중"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CBS라디오 인터뷰

"사면 용어 부적절…징계 취소가 맞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제2호 혁신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다선 제한과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의 논의도 준비 중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언행에 대해 국회 안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며 "국회의원들 말하는 걸 책임지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구 다선 제한,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의 제안도 논의 중이다. 인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도 되냐는 내용도 오갔다"면서도 "우선은 법적인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논의했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대사면'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단순히 징계를 취소하면 될 걸 왜 사면이란 용어를 쓰냐. 사면이라는 건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이 '무슨 사면이냐 그런 자격도 법도 아니다'라 하는데 맞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그냥 사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당에서, 최고위에서 지금 내린 조치들을 취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취소가 더 적절한데 외부로 나갔을 때는 전체를 다 포용한다. 전체를 다 용서한다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했다.

진행자가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큰 차원에서 전체 징계 취소가 되는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안 받아들인다고 제가 무슨 힘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거 많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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