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예산안 편성 내용과 정부 정책 기조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을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약자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불어난 국가 부채를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과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23조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 및 약자복지,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정연설을 준비하면서 지난 정부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최소화하고 주요 예산 편성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주요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민연금 등 3대 개혁과제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한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 주요 행사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사실상 처음인 만큼 정부 출범 후 이들 사이에 오갈 첫 대화도 관심사로 꼽힌다.

시정연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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