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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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오늘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대표 등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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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북 고창과 강원도 철원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새로 확진되면서 확진 사례가 64건으로 늘고 발병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을 마치고, 다음 달 10일까지는 전국 모든 소 농장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서 럼피스킨병이 발병했던 타이완과 세르비아에서는 백신 접종 뒤 추가 확산이 없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럼피스킨병의 토착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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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