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 고발당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았다는 고가의 선물들이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SNS에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 8월, 3억 원 안팎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1박 가격이 1,200만 원에 달하는 풀빌라 여행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800만 원대의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 사진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선물들이 전 씨가 사기로 뜯어낸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기 피해자들과 누리꾼들은 선물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선 명시하고 있지만, 몰수 대상 재산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몰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타인이 범인의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몰수가 가능한데요.
수사기관에서 남 씨와 전 씨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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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 고발당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았다는 고가의 선물들이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SNS에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 8월, 3억 원 안팎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1박 가격이 1,200만 원에 달하는 풀빌라 여행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