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 속도…금융권 자발적 협조 당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 대표는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린다"며 서민 자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막대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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