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이 열린 선거법 재판…변호인 "검찰이 발언 짜깁기"(종합)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심리…李측 "실제 정부 압박 표현한 것으로 허위 아냐"

'국감' 사유로 두번 연속 불출석…11월엔 확정된 기일만 7번

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

그러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8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국감에서 답변하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없이 참석한 그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은 전체 맥락을 도외시하고 피고인의 발언을 여기저기 잘라 내 이어 붙여 짜깁기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발언은 대선 후보자 지위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 기관장으로서 의원들 질의에 답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의사소통의 공연함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즉흥성·기억 불명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유기·협박 발언도 주체와 객체가 표시돼 있지 않고 언제 행위인지, 정황인지 소문인지 등에 대한 표현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당시 실제로 있었던 정부의 압박을 피고인의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한 후 24일부터 성남시청 직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내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한다. 확정된 기일만 11월 한 달 동안 7번이다.

같은 재판부에 별도로 배당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에 따라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사건만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입장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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