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가 전국 모든 의대에 증원 수요 파악을 시작했고 의료계와도 매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정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당장 2025학년도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른바 미니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담겼는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정원을 최소 8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건 의대 교육 환경을 고려한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희철/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의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80명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른바 미니 의대는 전국 17곳.
모두 서울 밖에 있는데 이 중 14곳은 사립대학입니다.
2025년도 정원 확대를 못 박은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기존 미니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애초 논의됐던 공공 의대 신설이나 국립 의대 중심의 증원 방안을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서둘러 의대를 신설하는 건 위험성이 따른다며 서남 의대의 교훈을 언급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1995년에 설립된 서남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부실' 평가를 받으며 2018년 폐교됐습니다.
서남의대 교훈이라는 교육 인프라 준비 없이 의대를 신설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대 신설뿐 아니라 미니 의대 증원도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덕선/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 거기 (증원)에 따른 실험 실습, 또는 교육 준비, 교수, 요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지 학교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과대학학장 모임에서는 지방 미니 의대 증원 숫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대학장은 의대생이 내는 등록금은 실비의 50%에 불과한데 세금으로 보전되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학생이 늘면 대학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 증원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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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가 전국 모든 의대에 증원 수요 파악을 시작했고 의료계와도 매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정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당장 2025학년도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른바 미니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