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제시카법 협의 안해"…법무부 "깊은 유감"

"여야와 충분한 협의…사실 확인도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폼 잡고 덜컥 발표했다"라고 비판하자 법무부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 장관이 독단적으로 폼 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냐"며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다음 날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소재지인 화성 지역구 의원이다.

법무부는 "아무런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유감 표명 후 다시 입장문을 내 법무부 담당 국장이 여당 정책위의장과 야당 법사위 의원을 찾아와 설명한 사실은 방송 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중요한 정책은 정책위의장과 장관이 함께 논의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하는 게 관례라며 담당 국장이 발표 1주일 전 설명했다고 충분한 협의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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