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시카법 여당과 충분히 협의…박용진 잘못된 주장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발표하기 전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이야기하고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고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며 “정부 여당 간에 서로 의논 좀 하라”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며 인근 주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자 과도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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