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적용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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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씨를 송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피소된 지 1년 만인 지난 6일 소환조사까지 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송치 여부 외에 송치나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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