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사·의대생들, 文때는 총파업하더니...왜 지금 尹에겐 순한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의료계가 문재인정부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했다.

文정부때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에 무산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시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무산됐다.

이에 관해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尹정부 향해 비판수위 높이는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니마이지타, 二枚舌)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그의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라고 비판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말이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하다”면서도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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