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철저히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재판에 넘겼다며 철저하게 처벌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며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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