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휴게소 특혜? 양평고속道 의혹에 등장한 '尹테마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새로 변경된 구간 인근에 휴게소가 하나 지어지고 있고, 그 운영권을 가진 회사가 ‘윤석열 테마주’로 유명세를 떨친 기업”이라며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힘을 좀 많이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내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재차 의혹 제기에 나섰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가세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을 수면 위로 띄워 내년 총선까지 이슈 몰이를 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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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역사 압박

민주당이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방어해 왔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타깃을 옮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용역업체가 작성해 국토부가 7월 공개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쪽이 누락된 경위를 거듭 캐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상무가 ‘국토부 직원의 지시를 받았냐’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자, 민주당은 이 발언을 ‘국토부의 변조 지시 시인’으로 규정하고 공문서변조죄 혐의 고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강상면 대안을 최적안으로 정하는 용역 수행 과정에 전직 국회의원, 양평군 등의 외압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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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새롭게 등장한 尹 테마주

민주당은 변경안 종점에서 1㎞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로 불리는 A사로 넘어간 과정도 캐고 있다. 국토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1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총사업비 271억원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229억원을 투입해 다 지어둔 상태서 민간업자는 42억원만 투입하고 15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며 “특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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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대표이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동문 휴게소 게이트’(13일 최민석 대변인)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24일엔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남한강 휴게소에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A업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테마주 주장과 관련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출신 학과, 나이가 다르고 학창시절과 이후에도 친분이 없다”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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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B/C값 흠집내기

민주당은 국토부가 국감 직전 발표한 원안과 변경안의 경제성 분석(B/C)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B/C 분석 결과 강상면 종점안(0.83)이 기존안(0.73)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비용은 변경안이 600억원 더 많이 들지만, 교통량은 6078대 늘어나 더 우수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감사 방탄용 B/C값”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분기점 구간의 노선이 동일한데, 경제성 분석 결과의 교통량은 원안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는 27일 종합 국감에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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