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정상회담서 北의 러 무기공급 대응도 논의 예정"

EU 당국자 "제재 엄격 집행·회피 방지 논의"

'협상 시한 임박' 철강협정도 의제에…이견에 막판까지 협상 계속

2021년 EU-미국 정상회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공급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EU가 17일 밝혔다.

EU 당국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연 백그라운드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관련 질의에 "틀림없이 논의될 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배석한 다른 당국자도 "러시아를 돕는 일부 국가들에 대응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제재의 엄격한 집행 및 회피 방지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합의 타결 여부다.

GSS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2018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미-EU 간 분쟁을 끝내기 위해 2021년부터 논의 중인 협정이다.

협상 시한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미국 측의 고율 관세와 EU의 보복 조치가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에 양측은 GSSA를 통해 상호 간 무역전쟁 부활은 피하면서 '철강 산업의 저탄소화'를 목표로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직접 겨냥한 구체적 조처를 원하지만, EU는 글로벌 통상규범 위배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EU 당국자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양립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EU 회원국 일부의 시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20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플랜 B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플랜 A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타결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EU는 이번 회담에서 미-EU 핵심광물협정 결론도 밀어붙일 전망이다.

미 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지만 EU는 FTA 체결국이 아니다.

이에 양측은 FTA 체결국과 동등한 조건을 유럽 업체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광물협정을 논의해왔다.

이 밖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와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등도 회담 테이블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미-EU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으로, 회담을 위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조만간 함께 방미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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