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썩이는 물가, '묘수' 없는 정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생각하고 있다. 2023.10.17.

정부 기대와 달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걱정에 빠졌다.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기름값 상승은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른 것이라 사실상 제어가 어렵다. 세수가 부족해 재정·세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2%로 정점을 찍고 둔화해 6~7월 2%대로 내려왔다. 물가상승률은 8월 3.4%로 올랐지만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태풍·폭염 등 일시적 영향이 컸다며 10월부턴 다시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은 한 달여 만에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달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재료·인건비·전기료 상승 영향으로 주요 먹거리·서비스 가격도 계속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폭염·폭우와 추석 등 영향으로 급등한 채솟값은 급격히 낮아진 기온 영향으로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17.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명칭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물가를 안정시킬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날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 계획을 재차 밝히고 기름값 편승 인상을 막기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표한 계획은 일부 농수산물 할인 및 공급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에 그쳤다.

최근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대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 사실상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59조1000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 같은 이유로 주요 제품·서비스 할인 지원이나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필요시 계속 물가 안정 대책을 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물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책을) 더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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