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20대 B 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이었습니다.
A 씨 일당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한 명당 1∼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A 씨가 60%를,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챙겼습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A 씨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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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20대 B 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