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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 "전남권 의대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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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등 10명, 의대정원↑ 정부안 환영

"30년 염원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 촉각 세워"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대 증원이 필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김승남·김원이·김회재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사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17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에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전남지역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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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이다. OECD국가 평균 3.7명, 한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에 불과한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전남지역 의대 정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전남대 의대가 있지만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것으로 목포나 여수 등 전남 권역 국립대학에는 의대가 없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남도도 1990년대부터 지역내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의사 증원 계획이 있다’고만 밝힐 뿐 외부 단체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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