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되게끔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씨는 202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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