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상대로 이스라엘·하마스 가짜뉴스 관련 조사 착수

EU 디지털서비스법 시행후 첫 권한 행사 '주목'

"이달말까지 불법 콘텐츠 대응 프로토콜 등 자료 요청"

적절한 대응 부족 판단시 최대 글로벌 수익 6% 과징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된 불법·허위 콘텐츠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EU가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관련,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엑스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U 조사관들은 “엑스에 불법·허위 콘텐츠에 어떤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는지 등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타뉴 시장 담당 위원은 지난 1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 “EU는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폭력적이고 테러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다”며 24시간 이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엑스에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가짜 콘텐츠, 시리아 분쟁 영상을 가자지구에서 촬영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린다 야카리노 엑스 CEO는 전날 답변 서한을 통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며칠 간 수만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라고 알려주는 라벨을 부착했다. 또한 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수백개의 하마스 연계 계정을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삭제했다”고 전했다.

엑스가 불법·허위 콘텐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최대 글로벌 수익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SA에 따르면 엑스와 페이스북 등 19개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분류돼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엑스 외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틱톡 등 다른 주요 플랫폼에도 DSA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