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12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