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오늘부터 파업 돌입…"진료 차질 불가피"

건보공단 노조도 17일까지 지역본부별 순환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2차 공동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건물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각각 요구하며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해 진료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진단검사 등의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서울대병원 분회와 경북대병원 분회는 각각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요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미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간호사 등 38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인력을 제외하고 이날부로 조합원 1000여명이 매일 번갈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전날(10일)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은 그대로 남아 진료에 큰 차질은 빚지 않겠다"면서도 일부 인력의 파업 참여로 진단검사 등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한 가용인원 등을 동원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중 병원 안팎에 파업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분회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파업과 무관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022년 11월에도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며 3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2차 공동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건물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북대병원분회도 이날부터 인력 충원 등 서울대병원분회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선다. 경북대병원분회도 간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10명에 달한다며 병원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에는 병원 본원 조합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조합원 등 총 500명이 매일 번갈아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정부의 직무 성과급제 도입 등에 반대한다며 11~17일 계획했던 지역별 순환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건보노조는 사측과 협상 결과 일부 합의점을 찾아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이 교섭에 따라 향후 파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와 건보노조의 파업 결정은 공공운수노조의 2차 총파업 방침과 맞물려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2차 총파업에는 이 2곳과 부산 지하철노조까지 3곳이 가세한다.

각 병원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부산대병원 노조 파업은 지난 7월에 20일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수술이나 외래진료 취소·연기는 물론, 대규모 퇴원으로 이어진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7월 총파업을 2일간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로 현장 교섭·현장 파업으로 전환하고, 교섭 끝에 8월 2일 모든 파업을 종료했다.

복지부는 공공운수노조 내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처럼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내리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운수노조 측에 파업 재고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 대화와 타협은 적극 지원하되, 노사법치를 부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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