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감 막올랐다…과방위서 '가짜뉴스' 공방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주일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남은 실탄을 모두 쏟아 부을 겁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실정과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며 내년 총선으로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첫날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는데, 먼저 가짜뉴스 공방으로 뜨거웠던 과방위 국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짜뉴스 규제를)방통위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방통위가 그걸 나섭니까?"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저는 너무 행정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동관 / 방통위원장
"다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이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뉴스타파 허위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사태 나온 것"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신호탄을 쏘고 뉴스타파 선봉대로 나서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라는 것을…."

여야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의 여론 조작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8강전 클릭 응원이 매크로에서 맥없이 뚫렸기 때문에 포털도 드루킹과 같이 맥없이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고 결국은 포털규제의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 위원장은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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