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서 '文정부 탈원전' '尹정부 원전 확대' 놓고 입씨름
'삼성·SK 中공장에 美 반도체장비 공급 허용'에도 여야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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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슬기 기자 =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며 전임 정부의 원전 백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했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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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국가기업의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전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여론이 76%라는 한국리서치 조사를 인용,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데 정부가 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생산이 거의 50% 안팎인데 미국과의 신뢰 속에서 큰 돌파를 이뤘다"며 "한중 관계에도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기간 제한 없이 장비 투입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운영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아직도 극자외선(EUV) 장비는 중국 공장에 들어갈 수 없고 중국 내 생산성을 10%씩 높이는 것도 허가가 안 됐다"며 "핵심 협상전략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지난달 25일 확정한 증인 4명에 대해 명단 변경을 의결했다.
서재희 방림 대표는 임상준 부사장으로,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메타) 대표는 허욱 부사장으로,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최고경영자(CEO)는 이만섭 기전PU 사장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이태우 대표이사로 각각 바뀌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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