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국감 화두 가짜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발언에 문체위 “월권행위” 발끈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가짜뉴스 논란이 국정감사(국감)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감 발언을 놓고 상임위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권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소관 업무를 지켜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과방위에서 논의된 가짜뉴스 대책은 문체부 소관 사항이며 신문법 개정도 문체위 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문체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법 개정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문체위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면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이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언론사의 자율 심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나도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방통위가 뉴스 업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나 다름없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터넷 뉴스 등의 소관 업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다. 저희들 소관”이라면서도 “방통위와 업무를 협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다른 국감 상임위에서 어떤 제안 등이 있었는지도 전혀 정보가 없다. 국감 뒤 업무 협의도 하고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후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가짜뉴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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